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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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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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화장품 절도 4건 병합, 피해자 전원 합의로 기소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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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여러 날에 걸쳐 다수의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건으로 고소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취한 물품들이 비교적 소액의 물건에 해당하였지만 각기 다른 매장들에서 4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각 매장별로 피해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어 각각 별건으로 접수가 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경찰 조사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피해 매장별로 피해에 대한 변상 및 형사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직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사히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간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이상의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실에 제시하였습니다. 피해 매장들이 각각 절도 피해 신고를 하여 각 별건으로 입건되었기에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하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요약
피해자와 전원합의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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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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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