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성범죄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수강 아동 추행 혐의로 송치된 강사, 보호자 처벌불원과 반성 참작돼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결과 기소유예수업을 듣던 아동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은 강사가, 초범·범행 경위·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불원 탄원·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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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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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거부 의사 후 수십 차례 연락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성공 사례
결과 기소유예거부 의사 이후 수십 차례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자료 제출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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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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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과실의 정도와 유족 합의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결과 기소유예자정 무렵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도로 조명·피해자 과실 등 사고 기여도,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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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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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음란 영상 전송한 고3 수험생,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성공 사례
결과 기소유예소셜미디어 다이렉트 메시지로 음란 영상을 전송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한 고3 수험생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 취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와 보호자 탄원 등 정상자료를 경찰·검찰 단계에 걸쳐 제출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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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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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결과 기소유예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앞서 가던 피해자를 촬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와 장기기증 등록 등 행동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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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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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헤어진 연인에게 반복된 전화·댓글, 스토킹범죄 혐의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 사례
결과 기소유예헤어진 연인에게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발신자표시제한 전화와 소셜미디어 댓글을 남겨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행위 태양과 반성의 태도를 정리하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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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공연음란9년 전 동종 전력 있는 공연음란 재범, 합의와 교육 이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새벽 노상에서 신체를 노출한 공연음란 사건으로, 의뢰인에게는 약 9년 전 같은 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처분 전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와 치료 자료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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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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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야간 다차로 도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기소유예 성공 사례
결과 기소유예야간에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낸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한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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