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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죄1심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야간 차도를 걷던 만취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운전자, 신뢰의 원칙 인정받아 무죄 선고
결과 무죄밤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도를 걷던 만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도로 구조와 어두운 환경,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근거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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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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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죄1심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버스기사,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까지 기각 사례
결과 무죄야간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교통섬에서 횡단하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가, 신호·제한속도 준수와 신뢰의 원칙, 블랙박스 분석의 한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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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무죄1심 무죄
일반형사폭행이웃에게 먼저 폭행당한 쌍방폭행 사건, 약식명령 벌금 뒤집고 정식재판 폭행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이웃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고 빗자루로 맞섰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일관된 진술과 상대방의 선제 폭행 시인, 정당방위 여지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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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무죄1심 무죄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상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1심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가, 경막 천공은 시술 내재 합병증이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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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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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무죄1심 무죄
일반형사명예훼손동료 가정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기소, 증인 진술의 날짜 모순 밝혀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동료의 가정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행업 종사자가, 증인과 의뢰인이 서로 다른 날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는 점과 고소인의 재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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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죄1심 무죄
재산범죄사기환전 사업 투자금 수억 원대 사기 기소, 동업 투자 입증해 1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 성공 사례
결과 무죄환전 사업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수억 원대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이, 돈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라는 점, 현금보관증·차용증의 문언과 실제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 전부 무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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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무죄1심 무죄
일반형사업무방해선발 전형 합격자 내정·점수조작 업무방해로 기소된 평가위원, 공모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사례
결과 무죄선발 전형 평가위원으로서 내부 인사의 부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관행에 따른 평가 방식과 점수 기재 경위, 공모 증거의 부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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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무죄무죄 유지
일반형사관세법위반(관세포탈)시험장비 수입 관세 감면이 관세포탈로 기소된 사건, 법인·대표이사 모두 무죄 유지 성공 사례
결과 무죄시험검사 업체와 대표이사가 시험장비 수입 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는 관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위탁 시험검사 용역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견해가 확립되지 않아 부정한 방법·포탈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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