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벌금항소심 파기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2명 중한 상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파기하고 벌금형 성공 사례
결과 벌금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초범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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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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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무죄1심 무죄
일반형사폭행이웃에게 먼저 폭행당한 쌍방폭행 사건, 약식명령 벌금 뒤집고 정식재판 폭행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이웃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고 빗자루로 맞섰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일관된 진술과 상대방의 선제 폭행 시인, 정당방위 여지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오기정 변호사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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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 미수선고유예항소심 파기
성범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1심 벌금·이수명령,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형의 선고유예 성공 사례
결과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선처 탄원, 자백과 반성, 초범, 미수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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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무죄대법원 확정
의료형사의료법위반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1심 벌금·추징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 대법원 확정 성공 사례
결과 무죄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추징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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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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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벌금무죄 유지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유지
결과 벌금직장 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반성, 손해배상채무 변제와 공탁, 재범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아 벌금 1,500만 원으로 감경되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신상정보 등록의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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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무죄1심 무죄
일반형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병원 광고대행 중 상담 신청자 정보 제공, 약식명령 벌금 뒤집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병원 광고 대행 중 상담 신청자 명단을 병원에 전달해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은 광고회사 대표와 법인이, 신청 화면의 제3자 제공동의 체크박스와 취급방침 문언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퉈 정식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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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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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무죄1심 무죄
재산범죄공갈미수나체사진 이용 합의금 협박 혐의 공갈미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뒤집고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나체 사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사진 취득 경위와 녹취록의 한계, 금액이 언급된 대화 경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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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무죄항소심 파기
일반형사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폭행)수술실 직원 폭행 혐의 근로기준법위반, 1심 벌금 200만 원 뒤집고 항소심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수술 중 보조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피해자 진술의 변경과 모순,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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