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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횡단보도 보행자 2명 중한 상해 교통사고, 1심 금고 1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결과 집행유예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원심판결 파기 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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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조해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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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도주치상수사 단계 종결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배달용 전동차 비접촉 사고 뒤 현장 떠난 배달원, 뺑소니 혐의없음 받고 치상죄는 집행유예
결과 혐의없음(도주치상), 집행유예(치상)배달용 전동차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 상태 확인·119 신고 확인·자진 복귀 정황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된 치상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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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 알선' 기소, '업으로' 요건 불인정돼 단순 알선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집행유예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알선 기간·장소의 성격·만나게 된 경위·금전 수수의 실제를 다퉈 영업성이 부정되고 단순 알선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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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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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의료형사의료법위반(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의약품 리베이트 1억 5천만 원 수수 의사, 1심 징역 1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결과 집행유예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은 점, 부당 처방이 없었던 점, 초범과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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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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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벌금항소심 파기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2명 중한 상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파기하고 벌금형 성공 사례
결과 벌금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초범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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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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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속 화물차 자전거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 1심 금고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성공 사례
결과 집행유예과속과 전방주시 소홀로 자전거를 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로 가족들의 선처 의사를 얻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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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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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성범죄준강간처음 만난 피해자 상대 준강간,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년 6월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성공 사례
결과 집행유예준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가족의 탄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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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위반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재산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불법 사설경마 배당정보 제공 한국마사회법위반,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성공 사례
결과 집행유예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배당정보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역할의 범위와 실제 수익, 초범·반성 등을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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