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무고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무고공무원 동업자의 겸직 문제 민원 제기했다가 무고로 고소, 허위신고 아님 인정돼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공무원인 동업자의 겸직 허가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가 무고로 고소된 의뢰인이, 민원은 조사 요청이고 신고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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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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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용의원 원장의 프로포폴 업무 외 투약 혐의, 의존성 인식 부정되어 검찰 혐의없음 처분 사례
결과 혐의없음미용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았으나, 시술과 함께 한 수면마취였고 투약 빈도가 월 1~2회이며 다른 병원 투약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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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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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대마 흡연 혐의 2건, 자백 보강증거 부족과 모발감정 시기 불일치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
결과 혐의없음대마 흡연 혐의 2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고 모발감정 결과가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으며 동석자 진술도 의뢰인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두 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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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망한 원장 명의 의원 양도계약서 위조 혐의, 양수인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사망한 의원 원장 명의의 무상 양도양수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 원장의 부채 규모, 평소 위임 관행, 계약서의 효력 발생 조항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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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명의 도용 환자에게 졸피뎀 중복처방한 의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 성공 사례
결과 혐의없음타인 명의를 도용한 환자에게 졸피뎀을 중복처방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의 범의가 없었고 진료차트의 중복 주의 기재와 DUR 표시 방식의 불확실성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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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소변 대마 양성·거짓 반응에도 흡연 고의 입증 부족, 대마 흡연 혐의없음 성공 사례
결과 혐의없음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고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물담배 기구 미확보와 간이검사·모발 감정 음성,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 부재 등으로 고의 흡연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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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적합성평가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시험성적서 100건 넘게 부정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시험기관 기술책임자, 불송치(혐의없음)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공인 시험기관의 건축 자재 성능 시험 성적서 100여 건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며 고발된 사건입니다. 절차상 하자와 결과 조작은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시험 수행자가 아닌 결재·승인 담당 관리자라는 점을 들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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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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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증거불충분수사 단계 종결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비접촉 사고로 도주치상 고소당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급제동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며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급제동과 상해, 도주의 고의를 각각 다투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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