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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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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김종진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혐의없음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의뢰인들은 대규모 여객시설의 운영기관이 직접 채용해 자체 소방대에 배치한 구급대원들입니다. 국가공무원인 119 소방관이 시설 내부까지 즉시 들어올 수 없어 별도로 둔 인력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시설 이용객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14분 만에 도착해 환자를 접촉했으나, 환자는 이송 중 심정지에 이르렀고 병원 인계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폐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초동조치 소홀로 사망했다며 의뢰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현장 산소포화도가 88%로 저산소 상태였는데도 심폐소생술이나 산소공급 조치 없이 16분이 지나서야 심장마사지를 했을 뿐이며, 그 소홀함이 폐색전증과 뇌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데다, 쓰러진 사람이 입국 절차를 마치지 않은 외국인이어서 운송사의 신원보증 없이는 시설 밖으로 이송하기 어려웠고 보호자가 계속 소리를 질러 구급활동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당시 어떤 처치가 언제 필요했는지, 그리고 구급활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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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은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내과 전공의였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로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고, 흡인성 폐렴과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이 담당 의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넣어 둔 관이 감염되는 문제가 생기자, 의뢰인은 환자의 대퇴부에 중심정맥관을 새로 삽입하는 시술을 맡았습니다. 시술 며칠 뒤 그 관을 제거한 시점부터 환자의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며칠 만에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대퇴 부위 부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시술 부위 주변 동맥의 출혈과 혈종이 확인되어 색전술과 괴사조직 제거 수술이 이어졌지만, 환자는 약 한 달 반 뒤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의뢰인이 중심정맥관을 넣으면서 정맥 옆의 동맥을 잘못 찔러 출혈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기관 한 곳은 대퇴부에서 자연적으로 출혈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시술 당시의 동맥 천자가 출혈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고, 이는 고소 내용을 거의 그대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2년 넘게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임상 경력을 쌓기 시작한 전공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앞으로 의사로서 걸어갈 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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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의뢰인은 고속도로 2차로 주행중 백색 실선을 넘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고, 뒤이어 길가에 정차중이던 트럭의 후미를 2차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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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뢰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산모에게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산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태아는 사망하였습니다. 산모의 배우자는 분만 과정에서 무리하게 배밀이를 하였고, 산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응급처치와 상급병원 이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을 들어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행위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의사가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진료방법 선택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결과만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도3090).분만은 의료행위 중에서도 위험이 큰 영역입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이유로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은 의뢰인으로서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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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상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주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구조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결과가 중대한 만큼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사고 장소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원래 횡단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공사로 주변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무단횡단한 점 등 의뢰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망사고라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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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기각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는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의료법상 행정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하여 판단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검찰이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혐의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였으므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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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규정 속도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오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피해자를 먼저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탓에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 사고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에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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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 등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인 의뢰인의 병원에서 한 환자가 무릎 수술을 위해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갑작스러운 합병증이 나타나 급히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은 병원장인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하지 않은 병원장이라도 병원 관리 책임을 이유로 고소되면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의 위기에 놓입니다.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환자의 사망이 의뢰인의 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의학적으로 과실이 없었음을 객관적 감정으로 입증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법 규정에 따라 정확히 다투어야 했습니다.
결과 무혐의-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