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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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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기소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어린아이를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사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은 저녁 무렵 주거지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②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고 ③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④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를 낸 사실보다 '조치 없이 떠났다'는 부분을 무겁게 처벌하는 죄여서, 단순 교통사고와는 법정형의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어린아이라는 점도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사실 자체는 폐쇄회로 영상으로 확인되었고, 사고 당일 의뢰인이 지인에게 "사고가 나지 않았다", "운이 좋으니 로또를 사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까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고를 알고도 달아난 사람으로 읽힐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아버지가 오래 투병하면서 오랜 기간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 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의뢰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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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공갈
의뢰인은 외식업체에서 조리 업무를 맡아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두 번째로 만난 식사 자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낮 시간대에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② 외식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과 피해자의 거래처 대표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③ "내 한마디면 그 거래를 끊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수백만 원을 요구했고 ④ 거래처가 끊길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입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과 그 직후 돈이 실제로 건네진 사실이 비교적 분명하게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 역시 술을 곁들인 자리에서 오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보름 가까이 지나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하다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변론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범죄경력은 물론 수사경력조차 없는 초범이었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사기 피해로 떠안은 채무를 갚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성실히 변제해 나가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처벌 전력이 남으면 직장과 생계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에,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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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죄가안됨)
일반형사폭행치상
의뢰인은 파출소에서 순찰 업무를 맡고 있던 경찰공무원입니다. 이른 아침, 도심의 한 고층 빌딩 1층 로비에 '건물에 입주한 회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 나가지 않고 바닥에 누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하였고, 얼마 뒤 신고 대상자를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건물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도 거부한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점, ③ 넘어진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제압한 점, ④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서 눌러 제압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현장 촬영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골절상을 입었다는 결과 역시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쟁점은 그 물리력 행사가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하나로 좁혀졌는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는 결과의 무게가 판단을 끌고 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에게 폭행치상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형사처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던 중의 체포 행위가 범죄로 평가되면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죄가안됨)-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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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절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예상보다 높은 계산 금액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식자재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마트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심리적·경제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충동적으로 발생한 범행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에게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부분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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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절도
의뢰인은 대형마트 셀프계산대에서 구입한 물건의 일부를 결제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상품들을 절취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마트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취한 품목의 개수가 적지않고, 절취금액도 15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동일한 매장에서 여러차례 동일한 수법으로 절취가 이루어져 다수의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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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의뢰인은 성범죄로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자로 관할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성범죄 판결의 확정이후 그 부수처분 이행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범행의 동기나 고의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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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운전중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있던 오토바이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차량 및 운전자가 전도되어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F-5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출국명령이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 절차를 진행 중으로,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경우 이민 심사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가정의 생계와 자녀의 미래가 걸린 사건이었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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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여러 날에 걸쳐 다수의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건으로 고소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취한 물품들이 비교적 소액의 물건에 해당하였지만 각기 다른 매장들에서 4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각 매장별로 피해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어 각각 별건으로 접수가 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