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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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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혐의없음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목 하나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노상에 주차된 상대방의 차량 안에서 백만 원대의 현금을 받고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몇 달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되면서 창고 안 파우치에 보관하던 필로폰이 발견되자, 그 출처를 묻는 조사에서 의뢰인을 지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은 필로폰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을 만나려고 통신사에서 통화내역까지 발급받아 갔다며, 그 자리에서 통화내역과 현금을 건네고 필로폰을 받았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기록과 상대방 차량의 내비게이션 운전 이력을 통해, 두 사람이 같은 달에 두 차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만남의 자리에서 오간 것이 '필로폰 거래'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용건이었는지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마약을 팔았다는 혐의는 스스로 사용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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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① 마약류취급자인 의사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② 의뢰인이 약 1년에 걸쳐 의원에 내원한 환자 한 명에게 ③ 프로포폴을 십여 차례 처방·투약하였고, ④ 이는 정부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에서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내용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업무 외의 목적이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투약 횟수가 권고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 자체는 진료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 다툴 여지가 없었고, 프로포폴은 오남용과 의존성 문제로 사회적 감시가 특히 강한 약물입니다. 투약 횟수라는 외형만 놓고 보면 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이라는 의심이 곧바로 따라붙는 구조였고, 수사도 그 지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면허와 의원 운영이 함께 흔들리고, 그동안의 진료 내역 전반이 다시 문제 삼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의사로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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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악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액상 카트리지 1개에 대한 구매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화폐 대행 입금업체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서 판매자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은닉한 카트리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액상 카트리지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한 액상 카트리지를 주거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가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전의 범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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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마먁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악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액상 카트리지 1개에 대한 구매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화폐 대행 입금업체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서 판매자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은닉한 카트리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액상 카트리지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한 액상 카트리지를 주거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가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전의 범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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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의료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의뢰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속합니다. 마약류취급업자는 의원 혹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관리자지정 및 마약류관리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이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보건소로부터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 제3자고발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펜타닐패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안은 예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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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서 다수의 판매책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젤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케타민 등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던 중 소량의 프로포폴을 의료진 몰래 자신의 혈관과 연결되어 있던 링겔선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수면제로 사용되고 있는 졸피뎀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급기야 대마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마젤리 및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까지 몰래 매수하여 투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간이 비교적 길고, 매수경로 또한 다양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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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속칭 ‘러쉬’)를 인터넷 사이트(속칭 ‘다크웹’)를 통해서 주문하여, 판매자에게 수취할 사람 및 수취지를 알려주고 판매자는 러쉬를 은닉한 상자를 해외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망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마약류 취급 범죄 유형 중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수입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이 된다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구속은 피하고자 사건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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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공범인 A와 공모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금전을 받고 종업원을 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식, 소위 “대딸방”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상선에게 돈을 지급하고 대마를 매입하여 흡연하고, 나머지는 대마는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범죄사실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재판부에 적절히 읍소하지 못한다면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