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경미한 접촉사고에 체내 의료기기 손상 주장된 교통사고 치상, 상해·예견가능성 부정으로 혐의없음
결과 혐의없음우회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가 체내 의료기기 손상을 이유로 상해를 주장해 교통사고 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충돌의 경미함, 늦은 진단서 발급, 국과수 감정 회신, 특이 질환 예견 불가를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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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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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횡단보도 보행자 2명 중한 상해 교통사고, 1심 금고 1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결과 집행유예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원심판결 파기 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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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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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만취 상태에서 아동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결과 기소유예만취 상태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 등을 인정받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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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도주치상수사 단계 종결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배달용 전동차 비접촉 사고 뒤 현장 떠난 배달원, 뺑소니 혐의없음 받고 치상죄는 집행유예
결과 혐의없음(도주치상), 집행유예(치상)배달용 전동차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 상태 확인·119 신고 확인·자진 복귀 정황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된 치상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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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죄1심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운전자, 블랙박스 영상상 예견 어려움 인정되어 무죄 선고
결과 무죄야간에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차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정상 신호·속도·차간거리와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가 보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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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죄1심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야간 차도를 걷던 만취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운전자, 신뢰의 원칙 인정받아 무죄 선고
결과 무죄밤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도를 걷던 만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도로 구조와 어두운 환경,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근거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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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죄1심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버스기사,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까지 기각 사례
결과 무죄야간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교통섬에서 횡단하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가, 신호·제한속도 준수와 신뢰의 원칙, 블랙박스 분석의 한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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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벌금항소심 파기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2명 중한 상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파기하고 벌금형 성공 사례
결과 벌금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초범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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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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