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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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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뢰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상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주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구조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결과가 중대한 만큼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사고 장소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원래 횡단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공사로 주변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무단횡단한 점 등 의뢰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망사고라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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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주치상죄
의뢰인은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 중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집으로 이불을 가지러 가느라 사고 현장을 잠시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 복귀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미 후송된 뒤였고, 피해자 가족이 도주치상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차례 있었고 도주치상으로 실형을 산 경험까지 있어,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더구나 의뢰인은 태신을 찾아오기 전 조사 단계에서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현장 이탈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6주의 적지 않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필수 과제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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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피해액 상환, 정식기소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의뢰인은 동업을 제안한 가해자에게 속아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에 수억 원의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만 믿고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가해자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법인 명의 계좌의 자금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사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전형적인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다만 이러한 투자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적 용도로의 소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못지않게 투자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결과 피고소인 피해액 상환, 정식기소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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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일반형사주거침입미수죄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 따라가던 중,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에 손을 대고 흔들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고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신림동 사건 이후 주거침입, 특히 성범죄와 결부된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항소 기각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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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근무 중 분실물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CCTV에 물건을 받아간 사람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은 의뢰인이 분실물을 직접 훔친 것으로 보고 절도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원 확인과 연락처 기록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였으나,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특히 업무 중 보관하던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분상으로도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의 당일 행적에 관한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였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정황으로 의심하였고, CCTV에 제3자가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한계를 지적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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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혼자 1회 투약한 후 같은 앱을 통해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전혀 없었고 건강상 어려움까지 겪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미처 생각지 못한 사이에 필로폰 매매·투약·소지라는 중한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필로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매매·수수·소지·투약 각각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대마와 달리 필로폰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매매 행위가 포함된 경우 법원의 양형도 훨씬 엄격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앱을 통해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투약을 넘어 범행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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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처분
일반형사상해, 강요, 공갈, 협박 등 다수
의뢰인은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헤어진 후에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심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수백 통의 문자와 카카오톡, 수천 통의 이메일에 이를 정도로 집요하였습니다.이러한 데이트폭력은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합니다. 문제는 내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치부하기 쉽다는 점입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계속되는 연락과 접근을 끊어내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방대한 증거를 죄명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결과 구속구공판 처분- 장훈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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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재산범죄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과 가방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훔친 카드로 결제한 행위는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며, 절도죄까지 더해져 여러 죄가 경합하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이 파악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제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구속 여부는 이후 재판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 가운데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