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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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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혐의없음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의 실무를 도맡았던 사람입니다. 지인이 가족 명의 부동산을 정리해 확보한 부지에 건물을 올리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신축 건물을 팔아 남는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토지 매입과 은행 대출, 기존 건물 철거와 신축, 매각 전까지의 임대차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의뢰인이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된 뒤 정산이 틀어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썼다며 고소했고, 현장 시공 책임자 등도 함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피의사실은 ① 다가구주택 건축을 맡으면서 계좌 관리까지 위임받아 ② 고소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두 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③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건물이 완공된 뒤까지 여러 해에 걸쳐 ④ 합계 수억 원대를 개인 채무 상환과 허위 공사비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보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계좌를 관리한 사실과 그 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계좌 명의는 모두 고소인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산에 대비해 출금 메모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둔 일도 흔적을 감추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었고, 동업 관계를 뒷받침할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 공사가 여러 차례 멈추는 동안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자금을 넣었고, 대출 이자도 대신 부담해 왔습니다. 여러 해를 버텨 건물을 완공하고도 이익을 정산받기는커녕 수억 원대 횡령으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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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등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액수미상의 현금을 횡령하고,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접수시스템을 일정시간 막는 방법으로 카페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종업원 소유의 물건 및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절도의 범죄가 경합되는 사안에 해당하고, 절도의 경우 범죄횟수가 열차례에 이르렀는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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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절도 등
의뢰인은 해외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가 사우나에서 잠든 틈을 이용해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 휴대폰, 면허증, 신용카드,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다른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들울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도합 약 4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기관이 위 범행에 대해 조사하던중 의뢰인은 출국을 하게 되었고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약 2년뒤 의뢰인이 가족들과 국내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재입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공항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과 카드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진술을 번복하는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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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 등
의뢰인은 화단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점, 습득한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한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등으로 조사를 받은뒤 정식재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범행이 경합되어 있어 이는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사정으로 검찰에서 재판절차로 회부한 사안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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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감호위탁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공연장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백여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1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이를 집에 그대로 가지고 가게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절도로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점, 횡령한 물품을 온라인상에서 분실폰으로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점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결과 보호자감호위탁- 장훈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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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자신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현금IC카드를 발급하고서 이 카드를 이용하여 다수에 걸처서 총 1억여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회사의 영업매장에서 납부한 현금 매출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억여 원의 금액을 횡령하였으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용도인 개인물품 구매하여 총 1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려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해금액을 부풀려서 고소하고는 의뢰인의 변제를 맹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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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죄판결
재산범죄업무상횡령(고소대리)
택시노동조합의 노조 자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는 노조위원장이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택시외부광고 수익금등 노조의 공금에 대해 오랜기간동안 횡령을 하게된 사안입니다. 노조 및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할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로부터 회계장부등 제반 서류등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고, 조합원들이 조합의 회계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어 해당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과 기소 유죄판결
김남수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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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서 생산물 판매와 원자재 구매 등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와 공모하여 매입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추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금을 지급한 뒤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액이 매우 컸던 이 사건은 실형이 원칙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변제하려 했지만 금액이 커서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면 엄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