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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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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 단속에 걸렸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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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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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6개월전쯤에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가 끝나려면 아직 상당기간이 남았습니다. 1주일전에 아버지 차로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하던중 마침 근처에 있던 단속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무면허도 같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집행유예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고 징역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 무면허 운전은 처벌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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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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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