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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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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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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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슬하에 1남을 둔 유부남으로 미혼 여성과 교제하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여성은 그 사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원고의 청구내용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령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터무니없이 과도한 금액임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을 인용하는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요약
원고의 과장된 청구로 의뢰인은 큰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태신의 적절한 조치로 인해 최소한의 손실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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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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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최보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