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당한 피고 위자료방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3천만원 방어 성공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과의 잦은 만남 끝에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간의 시간을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해당 직원의 부인으로부터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매우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자신과 교제 한 거래처 직원이 분명, 자신에게 이혼을 했다고 이야기 한 점에 대해 주장하며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교제 사실에 대해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주변 직원들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직원들에게 과거 교제 초기, 이혼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해당 남성의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 해당 남성 측에서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자료 4천만원을 청구 받았지만 3천만원을 방어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유부남과 오랜 기간 교제를 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의 책임을 회피 할 수는 없었지만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사히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 이전글
- 생사불명으로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 2011-09-0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임소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