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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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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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변심으로 무산된 합의이혼을 조정으로 진행하여 원만히 해결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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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미 아내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고 당사자 간 이혼조건에 관하여도 일응 합의에 이른 바 있었으나, 추후 의뢰인의 아내가 단순한 보복의 감정에서 합의이혼 진행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 간 이혼조건에 대하여 가합의 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아내가 변심하고 이혼을 거부하여, 일반적인 소송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정신청으로 사안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아내 측에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고 이를 지속할 실익이 없으며 슬하 아이의 교육관계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이혼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이혼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서라도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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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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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