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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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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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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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로부터 불륜행위 및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의 발생 시기, 원고 부부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원고 가정이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나, 원고 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방어하였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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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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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