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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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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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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 양육권, 재산분할 조정성립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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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고, 결혼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조력받은 아파트가 외도한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편, 아들·딸의 자녀 둘 역시 아내가 양육권을 원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과거 아내의 외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이미 모두 폐기하여, 의뢰인은 이혼의 책임을 아내에게 묻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자녀들 중 특히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 적어도 아들만큼은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과거 아내의 부정행위 등 일부 유책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한편, 아들과 의뢰인간의 관계와 향후 양육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조정을 통해서라도 의뢰인이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해당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명의이전하는 대신 아내에게는 전세금 마련 조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아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분리양육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요약
예상치 못하게 외도한 아내로부터 먼저 이혼소송을 당하였지만, 태신의 조력과 함께 수회에 걸친 조정기일 진행으로, 아들과의 관계 및 부모님께서 조력해주신 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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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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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