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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7년간 수백 회 지하철에서 캠코더로 촬영한 공기업 직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없이도 정상 소명해 집행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미리 준비한 캠코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7년의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지하철이나 승강장 등에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범행의 계획성과 기간, 횟수, 피해자 수는 모두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입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의뢰인은 업무 수행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기간과 횟수,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러 합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었으므로, 합의 없이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정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변호의 전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반성, 성실한 직장 생활,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2. 합의 불가능한 사정의 설명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의뢰인의 성의 부족 때문이 아님을 설명하고, 합의를 대신할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3. 재판부 설득과 최대한의 선처 요청

수집한 정상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실형 위험이 높았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장기간 수백 회의 불법촬영처럼 합의가 불가능한 중대 사건도 합의를 대신할 정상과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추어 재판부를 설득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에서도 적극적인 조력으로 결과를 바꿉니다. 장기간의 촬영 혐의로 기소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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