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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펜션에서 잠든 동창을 친구들과 순차 간음했다는 특수준강간, 합의 권유 무릅쓰고 진술 신빙성 다투어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과 함께 놀러 간 펜션에서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 안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다른 친구들과 합동하여 순차적으로 간음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한 경우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등 무거운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강제가 아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태신 외에도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사건의 내용이 중하니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신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살핀 후 부인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펜션에서의 전후 상황과 관계자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인하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관계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밝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3.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제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뚝심 있고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 혐의에서 의뢰인은 최상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약

사건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과 합의를 선택하면 억울한 유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증거관계를 살펴 승산이 있다면 끝까지 무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중범죄 혐의로 인정을 권유받고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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