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회식 후 직장 동료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진술 모순과 고소 동기 지적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미수
결과 ㅣ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하여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갔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였으나 신체적 이유로 그만두고 귀가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형이 가능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에 이른 동기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고소 동기의 불명확함을 드러내어 검찰이 기소를 주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 내용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회식 이후의 동선과 모텔 출입 과정, 객실 내 상황에 관한 양측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어야 할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지적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로 이동한 정황 등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맞지 않는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고소 동기의 불명확함 전달

사건 이후 고소에 이른 경위와 동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였습니다.

요약

준강간미수처럼 중형이 걸린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고소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이 기소를 주저하도록 만드는 변론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 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을 중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직장 동료의 고소로 준강간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