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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관계 시도하다 거부로 중단한 강간미수, 부인하던 입장 바꿔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미수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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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함께 모텔에 가서 사귈 때와 같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중단하였으므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 태신을 방문하였습니다. 강간미수는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에서 미수 감경이 가능할 뿐 여전히 중범죄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과거 교제 관계였더라도 현재의 명시적 거부를 넘어 성관계를 시도하면 강간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부인을 고수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강간미수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 판단과 의뢰인 입장의 변경 태신은 사건의 내용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이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인정과 반성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유리한 정상 수집과 기소유예 요청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거 교제 관계와 범행 경위, 반성, 생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검찰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미수의 중한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였습니다. 요약 변호인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면 강간미수의 중형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입장을 바꾸고 합의와 정상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이 태신을 방문하기 전의 불리한 태도를 바로잡아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전 연인과의 일로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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