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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취중 노상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신체 움켜쥔 대기업 재직자 강제추행 현행범, 정상 수집·합의로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노상 추행은 혐의를 다투기 어려워 기소유예 여부가 곧 직장과 사회생활의 존속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안정시키면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실질적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발적 범행 경위와 반성, 성실한 직장 생활과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2. 검찰 설득과 최대한의 선처 요청

수집한 정상을 정리하여 검찰을 설득하고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피해자 설득과 합의 성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진정한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고 직장을 지켰습니다.

요약

취중의 우발적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더라도 정상 수집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면 직장과 사회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준비로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술자리 후 추행 혐의로 체포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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