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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시비로 강제추행·폭행 신고, CCTV 확인 후 추행은 인정·합의하고 폭행은 다투어 기소유예·공소권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등
결과 ㅣ기소유예,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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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다가 한 여성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르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클럽 사건은 대개 현장 CCTV가 존재하여 영상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에 참여한 장훈 변호사가 현장 CCTV를 직접 확인한 결과 영상이 의뢰인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즉시 판단되었습니다. 혐의를 일괄 부인하는 대신 혐의별로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CCTV 확인 후 혐의별 대응 전략 수립 태신은 CCTV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을 유지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 일행에 대한 폭행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2. 유리한 정상 수집과 피해자 합의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고, 강제추행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정되기 어려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3. 검찰 의견서 제출과 기소유예 요청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합의 사실,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였습니다. 요약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는 증거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혐의별로 인정과 부인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조사 참여 단계에서 CCTV를 직접 확인하고 즉시 전략을 세워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클럽에서의 시비로 성범죄 신고를 당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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