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캠퍼스 내 동아리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이성 동기생을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던 대학생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장래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고 공무원 임용에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몰랐을 것으로 착각하였다가 다음 날 피해자가 따지자 당황하여 변명하기에 급급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고소하였습니다. 진정한 사죄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이루는 것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범행 경위와 반성, 학업과 장래 계획, 재범 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2. 사과편지 전달과 피해자 설득으로 합의 성사

의뢰인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사과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변명으로 상처받았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검찰 의견서 제출과 기소유예 요청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합의 사실,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공무원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