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동차에서 내린 뒤 모텔에 들어갔다는 간음목적 약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늦은 밤 대중교통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지도 말하지 못할 정도여서 그대로 두면 위험하겠다는 판단으로 근처 모텔에 데려다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간음목적 약취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약취 행위 자체보다 간음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목적은 내심의 의사여서 직접 증거가 없는 한 행위 전후의 정황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도 직접 증거가 없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태신이 주장한 정황사실, 즉 의뢰인이 직접 결제한 모텔비 내역과 이전에도 수차례 해당 역에서 하차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어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1심 무죄 논리의 재정리

태신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와 진술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 정황증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 검사 항소이유서의 조목조목 반박

검사가 사실오인이라고 지적한 각 부분에 대하여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대비하여 1심 판단에 위법이 없음을 소명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3. 검사 제출 증거의 부족 강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간음의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피력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무죄 유지

항소심은 태신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