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심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했기 때문에 항소심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 여겨질 정도로 상해가 중했고,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과실에 합의 불발까지 겹쳐 있어 검찰 항소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1. 정상 자료의 보강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정상 자료를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사고 경위, 의뢰인의 생활과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진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3. 1심 양형의 정당성 변론

1심이 고려한 양형 요소가 합리적이며,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검사 항소기각,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1심의 집행유예를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