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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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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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 의뢰인의 친권 양육권 지정 성공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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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주부로,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이혼을 하게 되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던 의뢰인이 자칫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어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최우선으로 원하는 것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혼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의뢰인의 경제력 등으로 인하여 친권과 양육권에서 의뢰인의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나올 염려가 있고, 설령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지 않을 우려도 커 조정으로 이를 일시에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매듭지음은 조정절차에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는 대신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하였고, 남편으로부터 별도의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3억원 가량의 주택을 의뢰인이 보유하는 대신 남편에게 현금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매듭지음이 요청한 내용으로 조정에서 원만하게 협의되어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1.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양육권을 쟁취하기 위해 매듭지음을 찾음 2.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 조력으로 원만한 조정 성립 3. 의뢰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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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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