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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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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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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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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원하였고,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면서 남편으로부터 매달 꾸준한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원고는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신은 미성년인 자녀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남편이 폭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이혼과 함께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소득이 많지 않아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는 법리와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근거로 적절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70만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히 이루어졌고, 남편에 대한 양육비 청구 역시 관련 법리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요청한 금액이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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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주부인 의뢰인의 친권 양육권 지정 성공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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