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사인 의뢰인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의사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격정지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를 고려하여 처분의 집행 시기를 늦추기를 원했습니다.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는 자격정지 사유이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서는 본안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유죄가 확정된 상태여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고, 본안 소송도 1회 변론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별도의 쟁점을 찾아내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1. 형사 판결문의 꼼꼼한 검토

태신은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형사재판에서 판단된 사실관계의 범위와 자격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과 다른 쟁점의 발굴과 주장

형사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처분 요건과 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별도 쟁점에 다툴 여지가 있음을 찾아내어, 본안에서 다투어질 실질적 쟁점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

위 쟁점을 바탕으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이 집행되면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자격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집행 시기를 늦추어 병원 운영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였고, 본안소송은 진행 중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