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공범 두 명과 공모하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수사에 대응하였고, 사건이 1심 재판에 넘겨진 뒤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그 발급을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며, 발급 금액에 따라 가중된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누가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가져갔는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주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실형의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이익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자신이 주범으로 기소되어 억울하니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드러난 역할 분담과 실제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공범들의 역할과 이익 귀속 관계 분석

태신은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허위 영수증 발행이 누구의 기획과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발행 대가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제 역할이 보조적이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2. 범행 주도 사실 부존재의 입증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범들과의 관계, 의뢰인이 얻은 이익의 부존재, 공범들의 주도적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3. 양형 사정의 정리와 집행유예 요청

의뢰인의 보조적 역할과 반성, 생활 사정 등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범을 전제로 한 양형이 부당하고 집행유예가 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주범으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실제 역할에 맞는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