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상대를 만나 따지기 위해 상대가 묵고 있는 모텔의 객실에 들어갔고, 상대가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두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모텔 객실도 투숙객이 점유하는 이상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됩니다. 법리상 의뢰인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가 오히려 의뢰인을 고소하여 시작된 것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 사건 경위가 고소인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조명

태신은 이 사건의 경위가 결국 고소인이 스스로 초래한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의뢰인이 오히려 더 큰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2. 범행 동기와 우발성 소명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을 확인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일임을 설명하고, 폭행의 정도가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그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선처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인지시키는 변론

고소인의 행태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대비하여,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더라도 형의 선고를 유예할 필요가 있음을 재판부가 인지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선고유예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