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회사 직원인 의뢰인은 회사 재산을 빼돌리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횡령·뇌물 혐의로 회사 사주와 함께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주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의뢰인은 주범으로 판단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산범죄에서 범행 이익이 귀속된 사람이 주범이라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수사와 1심 재판 어디에서도 범행 이익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주가 경리 직원들을 사주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을 시키는 방법으로 범행 주도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주범이 사주임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금 추적 사건은 검토할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변호사가 쓸 수 있는 추적 방법에도 한계가 있어 많은 변호사가 수행을 꺼립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횡령된 재산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수십 개 차명계좌와 회사계좌의 추적

태신은 사주 측이 사용한 수십 개의 차명계좌와 회사계좌를 추적하여 횡령된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여 은닉재산의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2. 경리 직원 증인신문으로 1심 위증 자인

회사의 경리 직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확보된 계좌 자료와 장부를 제시함으로써, 1심에서 사주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법정에서 자인하게 만들었습니다.

3. 횡령 재산의 사주 귀속 입증

자금 추적 결과와 증인신문을 종합하여 횡령된 회사 재산이 모두 사주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입증하고,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취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사주임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1심 판결 파기

항소심은 태신이 입증한 자금 흐름과 위증 사실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주범으로 본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사주의 책임 전가로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던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