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마을버스 기사인 의뢰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 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되면 의뢰인은 생업을 잃은 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고 이후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과 빠른 시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이 유력했습니다. 유족과의 연락 경로를 확보하고 심사 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1. 경찰을 통한 유족과의 연락 확보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자 유족과 경찰을 통해 연락을 취하여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 전날 합의 성사

유족의 입장을 경청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데 힘쓴 결과, 영장실질심사 전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구속 수사 불필요 의견서 제출

영장실질심사에서 합의 성립과 함께 의뢰인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영장담당판사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