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흉기를 들고 배우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불화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자 소리를 지르다가 배우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 사건에 대해 검사가 형사 기소 대신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보다 가정의 회복을 우선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의 구성요건, 즉 흉기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가정 불화라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사절차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특수협박 불성립에 관한 법리 검토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흉기를 들고 혼자 소리를 지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특수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수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가정 불화의 경위와 당시 상황,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등 사건의 특수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이 형사처벌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가정보호사건 송치의 강력한 요청

가정폭력처벌법의 취지에 비추어 형사절차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찰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검찰은 이 사건의 특수성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형사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