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해외 로펌에 소송을 의뢰하고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조수표를 교부한 뒤 그 차액을 의뢰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27만 달러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예비적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줌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신이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사기와 사기방조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항소심은 사실심이어서 검사가 항소하면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다시 심사됩니다. 1심 무죄가 뒤집히면 외국인인 의뢰인은 유죄 판결과 함께 출입국상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통상 1심이 공모와 방조의 고의를 부정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항소이유가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판례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음을 조목조목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1. 검사 항소이유서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펴 검사가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 분석하고, 각 주장이 증거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거나 1심에서 이미 배척된 논거를 반복하는 것임을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지적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1심이 거래 경로 추적과 거래처 관계자 증인신문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무죄를 판단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심 유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지켜냈고, 이후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