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해외 로펌에 소송을 의뢰하고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조수표를 교부한 뒤 그 차액을 의뢰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27만 달러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예비적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줌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신이 수사 단계부터 변론하여 1심 무죄와 항소 기각을 받았으나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사기와 사기방조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원심의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검사가 상고한 이상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의뢰인은 다시 유죄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1심과 2심에서 신뢰를 준 태신을 3심에서도 선임한 의뢰인을 위해, 검사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의 심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이유 없음을 치밀하게 보이는 것이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1. 검사 상고이유서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살펴 그 주장이 1·2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인지, 아니면 법리 오해 등 상고심의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

공모와 방조의 고의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원심에서 이미 배척된 논거를 반복하고 판례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항목별로 지적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1심과 2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1심이 증인신문과 거래 경로 추적 등 충실한 증거조사를 거쳐 무죄를 판단하고 2심이 이를 유지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없음을 강조하여 상고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 상고 기각, 무죄 확정

대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시작된 긴 재판 끝에 의뢰인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