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과 지인은 피고인에게 8천만 원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형사고소와 1심 재판에 대응하던 중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조직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직접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죄의 입증은 검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공범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재판부가 무죄의 심증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면 검사가 미처 확보하지 못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어 검사에게 제공하고, 검사가 이를 법정에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 피해금 입금 계좌의 재분석

태신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그 이후의 자금 흐름을 재분석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여러 단계로 옮기며 세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검사에게 자금 세탁 증거 제출과 협조 요청

확인된 차명계좌 자금 세탁 증거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 줄 것과 공범들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어 줄 것을 요청하여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3. 관련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의 강조

태신이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수행하면서 1심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집은 사실을 이 사건 재판부에 강조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 구조가 이미 법원에서 인정되었음을 보였습니다.

피고인 범행 시인, 유죄 판결

태신이 제출한 증거로 강한 압박을 받은 피고인은 그동안의 부인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결국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심증까지 형성되었던 재판이 피해자 측의 증거 분석으로 뒤집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