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인 의뢰인의 병원에서 한 환자가 무릎 수술을 위해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갑작스러운 합병증이 나타나 급히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은 병원장인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하지 않은 병원장이라도 병원 관리 책임을 이유로 고소되면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의 위기에 놓입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환자의 사망이 의뢰인의 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의학적으로 과실이 없었음을 객관적 감정으로 입증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법 규정에 따라 정확히 다투어야 했습니다.

1. 의학 전문지식에 기초한 의료기록 분석

태신은 의학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환자의 진료 기록과 수술 경과, 합병증 발생과 전원 과정을 분석하고, 병원의 대응이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였음을 정리하였습니다.

2. 대한의사협회 감정 의뢰로 객관적 입증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통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유족 측 주장과 경찰의 기소 의견을 반박하였습니다.

3. 감염병예방법 규정의 철저한 분석

업무상과실치사 외에 함께 고소된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 규정의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병원 운영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무혐의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