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의 가족은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사건에 모두 연루되어 집안이 큰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대출을 해 준 은행 측에서 가족 간의 금전 증여를 의심하여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족 간 금전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기 쉬워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다투는 대표적 유형이며, 상대방은 파산한 대출 은행의 관재인이어서 가족 간 모든 금전 이체를 의심하며 접근해 왔습니다.

문제된 거래는 5년 전의 것이어서 당시의 자금 흐름과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원 사건인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방대한 자료 속에서 가족 간 이체의 실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1. 원 사건 자료의 신속한 분석

태신은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분석하여 가족 간 금전 이체가 이루어진 배경과 시점, 각 이체의 목적을 파악하였습니다.

2. 5년 전 은행 거래내역의 철저한 분석

당시 가족 간의 은행 거래내역을 입금과 출금의 대응 관계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문제된 이체가 무상의 증여가 아니라 실제 거래나 정산에 따른 정상적인 금전 흐름이었음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부존재의 적극 변론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된 이체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 아니라 정상 거래임을 적극 변론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던 가족은 파생된 민사소송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