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고, 원장의 거짓 증언 강요로 위증죄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뒤따라 보육교사로서의 경력이 끊깁니다. 사회 분위기상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는 엄벌을 피하기 어렵고, 위증죄까지 추가된 의뢰인은 실형 위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 부모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원장에 대한 분노가 큰 부모들에게 교사인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시키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1. 원장과 구분되는 의뢰인의 학대 정도 소명

태신은 공소사실 가운데 의뢰인이 관여한 행위와 원장이 주도한 행위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학대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원장의 지시 구조 아래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2. 위증의 강요 경위와 자수 사실 피력

위증이 원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의뢰인이 이를 자수하였다는 점을 형법상 감경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3. 피해 아동 부모들에 대한 적극적 설득과 합의

피해 아동의 부모들을 직접 찾아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을 전하고, 원장과 달리 교사인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설명하며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원장은 징역 2년 실형)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같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결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