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방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와 길을 걸어가던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강도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두 죄가 경합하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야간이나 새벽에 혼자 걷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컸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려면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갖추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1. 양형기준 분석과 양형 자료의 철저한 준비

태신은 강도와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요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반성, 초범 여부, 범행 당시의 사정, 가족의 지지 등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합의 도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처벌불원 의사의 재판부 전달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하여 양형기준상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가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태신이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