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했던 고소장을 검토하니 범죄사실조차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미 그 고소사실을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검사의 처분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은 원처분 검사의 수사 기록을 기초로 판단하므로, 고소 단계에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증거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항고에서 방향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에게 항고 기각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였으나,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 기존 고소장과 수사 기록의 문제점 분석

태신은 기존 고소장과 불기소 이유를 검토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던 부분과 수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을 정리하고, 항고에서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가려냈습니다.

2. 범죄사실을 특정한 항고이유서 작성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횡령의 대상과 시점 등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항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를 다시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3. 재수사의 필요성 주장

원처분이 특정되지 않은 고소사실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보완된 범죄사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항고심 검사에게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항고 기각

고등검찰청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태신은 어려운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