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규정 속도로 운행하며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순간 시야에 나타난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과실범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어야 하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발견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차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었던 운전자에게 앞차가 차선을 바꾼 뒤 남은 짧은 시간 안에 사고를 피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 사건의 유일하면서도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으로 시야 확보 불가와 회피 불가능성 확인

태신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의뢰인의 시야에서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순간에는 이미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거리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 정상적 운행 사실의 입증

의뢰인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차선을 지켜 지극히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전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영상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3. 앞차와의 간격에 관한 주의의무 범위 주장

앞차와의 간격은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앞차의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물체를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결과 회피 의무를 물을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무죄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입장에서 사고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