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은 고철매매업자인 고소인으로부터 고철 대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서야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횡령과 사기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거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먼저 제출된 고소인의 주장이 수사의 기본 틀이 되기 쉽습니다. 이미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되어 수사 흐름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태신은 간접증거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거래를 수사기관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계좌·문자·메신저 대화 등 물증의 최대한 확보

태신은 의뢰인이 거래에 사용한 계좌 내역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 확보할 수 있는 물증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거래의 실제 흐름을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2. 기존 거래의 상세한 정리와 제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기존 거래를 일자별, 품목별, 금액별로 상세히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철 금액과 거래 경위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3.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 입증과 수사 흐름 전환

정리된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철저한 논증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잡혀 있던 수사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되돌렸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까지 들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