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은 고철매매업자인 상대방으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뒤늦게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기존 거래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의 미지급 대금이 편취 피해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안을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 역시 기존 거래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고소된 것이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태신은 이 점을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한 뒤, 남은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1. 계좌·문자·메신저 대화 등 물증의 최대한 확보

태신은 의뢰인이 거래에 사용한 계좌 내역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 확보 가능한 물증을 최대한 수집하여 거래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기존 거래관계의 정리 제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고소장 단계에서 누락되었던 거래 정리를 검찰 단계에서 보완하였습니다.

3. 편취 방식의 차별성 주장

이 사건 미지급금은 단순한 대금 연체가 아니라 기존 거래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물품을 받아 간 것이어서 편취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태신의 진정 어린 상담과 열정적인 변론을 직접 경험한 의뢰인은 태신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