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철도 궤도 시공자재 생산업체 직원이던 의뢰인은 철도 공사현장에 위조된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와 시공업체 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철도 관련 기관의 비리 커넥션 사건의 공익제보자로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오히려 범죄의 주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철도공사의 비자금 조성과 상납 비리를 수사하면서 수사 편의를 위해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으나, 윗선 추적에 실패하자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의뢰인을 비롯한 말단 실무자들만을 주범으로 인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다루어질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큰 사건은 법원도 여론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공익제보자로서 수사에 협조한 경위, 실무자로서의 제한된 역할, 상납 구조에서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끝까지 전달하는 것이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1. 공익제보와 수사 협조 경위의 정리

태신은 의뢰인이 비리 커넥션을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범죄를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구조적 비리를 드러내려 한 사람이었음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2. 실무자로서의 제한된 역할 변론

납품과 자금 전달이 회사와 시공사의 지시 구조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말단 실무자로서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을 변론하여, 주범으로 기소된 것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3. 치밀한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변론

공소사실의 각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다투는 한편,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과 반성, 가족 사정 등 양형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공범 전원 징역 2년 실형

법원은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과 다른 공범들에게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려운 사건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치밀하게 다툰 태신의 열정과 전문성을 신뢰한 의뢰인은 이후 항소심도 태신에 의뢰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와 감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