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특가법 도주차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고, 여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까지 결합된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금될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태신이 선임된 이 사건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맞서 1심의 양형이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적극 대응

태신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수임한 뒤 검사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분석하고,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양형 사유에 비추어 그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양형 자료의 보강 제출

1심 이후의 반성과 생활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가족 관계 등 원심 양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유지되어야 할 사정을 충실히 보였습니다.

3. 원심 양형의 합리성 변론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비교하여 원심의 집행유예가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합리적 판단임을 변론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