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사고로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론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이 더해지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에 반하는 부인은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양형에 치명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고, 의뢰인이 잘못된 기억에 매달리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 신호체계·목격자·현장 사진에 의한 사실관계 확정

태신은 사고 지점의 신호체계와 신호 주기, 목격자의 증언, 현장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 의뢰인 설득과 신속한 자백

확인된 객관적 근거를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고, 부인을 계속할 경우의 불이익을 설명하여 신속하게 범행을 자인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적극 강조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 강조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재판부는 태신이 주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에 신호위반, 쌍방 중상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