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태신이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에서 도주차량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특가법 도주차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유죄 시 면허 취소가 뒤따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의뢰인은 다시 뺑소니범이 되어 무거운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검사가 제기한 항소이유, 즉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반박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느냐였습니다.

1. 검사 항소이유서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증거관계 및 판례 법리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로 치밀하게 지적

검사가 내세운 항소이유 상호 간의 모순과 1심 증거조사 결과에 반하는 부분을 법리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지적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1심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도주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과정이 합리적이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심 유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도주차량 무죄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에서 신뢰를 준 태신을 항소심에서도 선임한 의뢰인은 도주차량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